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건물의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2년 넘게 빈 상가의 소유자 세금을 최대 50%까지 줄여 임대료 인하 등 공실을 메우려는 노력을 끌어내자는 취지예요. 대신 줄어드는 지방세수와, 빈 채로 두는 게 누구 사정인지를 어떻게 가릴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이 몰림에 따라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등의 장기간 공실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6.2%인데 반해 부산 및 경남의 상가 공실률은 18%를 넘는 수준임. 재산세는 재정수입 확대의 목표를 위해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 부담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런데, 장기간 공실로 인하여 재산으로부터 수익 창출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에 반함. 또한, 재산세 부과로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공실 해소를 위한 임대료 인하 여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여 상가 공실 해소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만, 상가 등의 소유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30%까지 정함. 또한, 상가 등의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 또는 임대 광고 등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공실로 방치할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분기마다 1회 이상 임대를 내놓아야 해요.
감면 한도가 30%까지로 정해져요.
감면 대상에서 빠져요.
감면만큼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