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그 집을 빼고 '1주택자'로 봐주는 법이에요. 그 지역에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집을 한 채 더 사면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1주택 특례를 받기 어려워요.
• 바뀌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집을 추가로 사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요(제71조의2 신설).
• 추가로 사는 인구감소지역 집은 집값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누구에게 · 기존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 ·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려는 사람 · 인구감소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양도소득세부동산지역정책

규모

적용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며, 집값 상한은 두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