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의 인력 상황과 인식개선을 알아보는 실태조사를 해마다 의무로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조사 시기가 또렷해지는 대신, 매년 조사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를 명시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경우에도 매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소기업 인력·인식개선 실태조사를 해마다 의무로 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중소기업 인력 실태 조사 결과를 해마다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