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기업과 협약해 만드는 취업 연계 학과)를 새로 만들 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대학 취업률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과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함)를 설치할 수 있음.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임.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대학에 대기업·첨단산업과 연결된 계약학과가 새로 생길 수 있어요.
계약학과 신설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방대학 지원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