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같은 피해를 나라가 인정하는 '사회재난'에 넣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길이 생기고, 대신 그 보상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국가 보상 의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 피해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때문에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ㆍ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피해 최소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의 침투·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에 포함돼, 국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피해 보상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