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깎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법이에요. 65세부터 74세 사이 유족도 새로 감면을 받게 되고, 대신 그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조정하여 65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진료비 감면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