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주가 떠안던 일부 비용을 가맹본부가 지게 하고, 계약을 10년 넘게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점주 보호가 늘어나는 대신, 본부의 비용 부담과 영업 방식 제약이 함께 늘어나요.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 및 협의요청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등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을 가맹금에 포함시켜 지불하게 하거나 가맹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을 전가시키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일부 가맹본부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 거절을 통보하거나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제한 제도가 보복조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없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달비가 가맹금에서 빠지고, 광고·판촉비를 절반 넘게 떠안지 않게 되며, 10년이 지나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광고·판촉비를 더 부담하고, 필수물품 강요와 갱신 거절에 제약이 생기며, 점주단체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생겨요.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 어려워지고,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