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줄어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나라가 지원금을 주고 융자도 해주는 법이에요. 매출 감소를 겪은 사업자에게는 돈이 들어오지만, 그만큼 나랏돈이 나가고 누가 얼마나 받을지 심사가 필요해요.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1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말ㆍ연초 특수가 통째로 사라지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했음.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 한 달간 카드 이용액이 약 5,670억 원 감소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12.3포인트 하락해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됐음 특히 광화문ㆍ종로ㆍ용산 등 집회ㆍ시위가 3-4개월 이상 집중된 상권은 방문객이 급감해 추가 매출 손실이 발생했음.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88.4%가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 36%는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음. 전국 766만 소상공인 중 약 677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517만 원, 전체 매출 손실 규모는 약 35조 원에 이름. 평균 영업이익률 13.25%(소상공인실태조사)를 적용할 경우 총 영업이익 손실액이 약 4.6조 원으로 산정됐으며, 인건비ㆍ임차료 부담을 고려하면 실제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짐. 국가 통수권자에 의해 선포된 불법 비상계엄이 소상공인들에게는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으나, 2025년 추경 예산안과 중기부 지원 정책 어디에도 비상계엄 피해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았음. 수백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생계가 불법 비상계엄으로 무너졌다면, 국가가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당연함. 이에 12ㆍ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융자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 감소를 근거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융자도 받을 수 있어요. 금액과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요.
감소율 산정 전에도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지급이나 환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지원금과 융자는 나라 예산으로 나가요. 얼마를 쓸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