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악 뮤직비디오 같은 음악영상물의 등급 심사를 영화·비디오물 법이 아니라 음악산업진흥법에서 정하도록 옮기는 법이에요. 음원 발매와 동시에 영상을 내보내기 쉬워지지만, 등급 심사 절차가 어느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 사전 확인의 방식도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원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영상이 공개되기 쉬워져요. 등급 표시나 연령 확인 방식은 음악산업진흥법이 정하는 대로 달라져요.
영화·비디오물 법이 아닌 음악산업진흥법의 절차를 따라요. 어떤 절차인지는 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정해져요.
이 법안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효력이 생겨요. 그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이 내용도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