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대신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해주는 대행기관의 자격,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허가 절차를 법에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걸 법으로 옮기고, 대행기관을 맡을 수 있는 곳의 범위를 넓혀요. 대신 대행기관이 장부를 갖추는 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건강보험 사무대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ㆍ변동ㆍ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행기관의 자격과 업무 범위가 법으로 정해지고, 맡길 수 있는 곳의 범위가 넓어져요.
보험사무를 맡길 수 있는 대행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인가 절차와 의무가 법에 정해지고, 장부 비치 같은 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본인의 자격 취득, 변동, 상실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의 관리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