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에 쓰는 물을 대고 빼는 도랑시설(용수로·배수로) 위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물 대기와 배수 같은 원래 기능에 지장이 없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만 하도록 하고, 관리자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먼저 거치게 해요. 발전으로 생긴 수익 일부는 시설 관리와 농어촌 발전에 쓸 수 있게 해요.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구거시설의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그 상부 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사전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랑 위에 태양광이 생길 수 있고, 물 대기·배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설치하도록 정해요.
농수로 위 빈 공간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만, 관리자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먼저 거쳐야 하고 기능에 지장이 생기면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발전 수익 일부를 시설 유지·관리와 농어촌 발전에 쓸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