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에 쓸 공업용수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따뜻한 폐수(온배수)도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발전소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는데, 민간 공장 온배수까지 넓히고 그 시설을 짓거나 물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나랏돈으로 지원도 해줘요. 대신 그 지원이 누구에게 얼마나 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27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기존의 수원인 해수담수와 비교해볼 때 취수시설 간소화, 전력비 절감 등 사업 경제성에 이점이 있고 탄소배출량을 연간 약 4천톤 저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대체수자원으로 적합하지만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만을 규정하여 재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설치에 대해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재처리한 물을 공급받고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수원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온배수가 대체 수자원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