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임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을 줄이려는 법이에요. 일하는 중에 임금이 밀리면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를 더 주게 하고, 임금을 떼인 권리(소멸시효)를 5년까지 챙길 수 있게 늘려요. 일하는 사람의 임금을 더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과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퇴직·사망한 사람에게만 주던 지연이자를, 일하는 중인(재직) 근로자에게도 임금이 밀리면 주도록 넓혀요(제37조제2항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 자료를 줄 수 있게 해요(제43조의3제2항 신설).
• 사업주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안 주면, 근로자가 법원에 그 임금의 2배 이내 금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제43조의4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의 근로자 수·체납액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제43조의5 신설).
• 밀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제49조).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던 조항(반의사불벌죄)의 면책 범위를 줄여요(제109조제2항).

누구에게 ·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사업주 · 고용노동부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곁들이는 사실

종류

노동임금처벌조항시효행정정보 제공

규모

상습 체불 시 임금의 2배 이내 금액을 법원에 청구 가능,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5년 연장.

발의시점

2024년 8월 2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