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 활동하는 단체 중 법으로 정해 비용을 지원받는 단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단체 활동에 국가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만큼 정부가 쓰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으로 정해진 단체가 되어 활동 경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자연환경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가 늘어나는 대신, 그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