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나 집을 사지 못한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매각을 미뤄달라고 신청할 근거도 만들어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미 경？공매가 종료되었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매나 공매가 이미 끝나 집을 사지 못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으면 경매나 매각을 미루거나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공매가 아닌 방법으로 피해주택을 사도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압류·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