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도의회 의원 한 명마다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 1명을 두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원 정수의 절반까지만 지원 인력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의원 1명당 1명으로 늘려요. 지원 인력은 늘지만, 그만큼 인건비 등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의회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두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보좌관ㆍ비서관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처럼 지방의원도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구의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역의원들도 입법,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지역 민원 수렴 등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일하지만, 보좌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광역의원 1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역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4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까지 둘 수 있어요.
광역의회의 정책지원 인력 채용 규모가 늘어나요.
광역의회 지원 인력이 늘면서 그에 드는 인건비 등 예산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