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세워서 농사도 짓고 전기도 파는 사업을 나라가 돕는 법이에요.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정책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패널을 설치하면 농작물 수확량이 줄 수 있어서, 임대차 계약 때 그 감소분을 함께 따지도록 했어요.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과 주민참여조합이 사업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받아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요(안 제4조).
•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인·허가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 받은 것으로 봐요(안 제5조).
•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를 쓰지 못하는 등의 준수사항이 생겨요(안 제9조).
• 정책자금 지원, 시범사업, 컨설팅, 연구·기술개발을 지원해요(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15조).
•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안 제18조).
•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에게 태양에너지 설비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요(안 제19조).
• 임대차 계약 때 설비 설치로 줄어드는 수확량 감소분을 고려해 계약을 맺도록 해요(안 제20조).
•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매립농지에 설비를 설치하면 그 수익 일부를 농지 임차인에게 배분해요(안 제21조).

누구에게 ·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 주민참여조합 · 발전설비 설치 지역 주민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3월 14일 · 민형배 의원이 냈어요

2. 회부

   3월 17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4월 23일 · 위원회 심사를 거쳤어요

4. 종결

   대안에 반영돼 폐기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 지원농업·농지재생에너지인허가 간소화지구 지정

규모

구체적 예산 금액은 원문에 없고, 정책자금 지원과 인·허가 의제, 영농형 태양광발전지구 지정 권한을 정했어요. 적용 대상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과 주민참여조합이에요.

발의시점

2025년 3월 14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