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에 쓰는 비료, 농기계 같은 기자재를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매기는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려요. 농가의 구입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대신 국가가 걷지 못하는 세금도 5년 더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 생산에서 기자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비료, 농기계 등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이러한 농업용 기자재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당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료, 농기계 같은 기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가 0%로 적용되는 상태가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상태가 5년 더 유지돼요.
세금으로 걷히지 않는 금액이 5년 더 이어지므로, 그만큼의 세수 변화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