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관 제복을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게 입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기능성과 디자인을 갖춘 복식을 연구·개발해 보급하도록 법에 담는 내용이에요. 새 제복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는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규칙에서는 경찰 복식의 종류, 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잦은 외근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은 심미적 요소가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와 근무 조건에 맞춘 복식을 입을 수 있게 되고, 기능성과 디자인을 갖춘 제복이 연구·개발돼 보급돼요.
해양경찰청장이 복식을 연구·개발해 보급하는 근거가 생겨요.
제복 연구·개발과 보급에는 예산이 쓰여요. 얼마가 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