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같은 땅에 더 많은 임대주택을 빠르게 지을 수 있게 되고, 대신 주변보다 건물이 높거나 빽빽해질 수 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적률의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용적률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입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과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어요.
용적률 제한이 없어지면서 건물이 더 높고 밀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용적률 제한 없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