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직종·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남녀 근로자 비율과 성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보가 더 투명하게 드러나는 대신, 회사는 그 자료를 모아 공개하는 일을 새로 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후 28년 넘게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임금이 남성의 약 70% 수준에 머물러 격차가 31.6%에 달하는 등 구조적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임금분포공시제), 프랑스(남녀평등지수공시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성별 임금 격차 보고 제도를 운영하여 실질적인 격차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별 고용현황 공시 조항을 신설하여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이러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성별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파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종·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과 근로자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회사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이 공개돼요.
성비, 성별 임금,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자료를 모아 공시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