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일정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새 건물에만 적용되는데, 기존 건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도 설치하게 하고, 설치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건축물 옥상 출입문에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가 설치돼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을 설치해야 해요. 설치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만큼 재정이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