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지주회사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 임직원을 함께 맡을 수 있게 하던 예외를 없애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와 전체 임기에 제한을 두는 법이에요. 경영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는데, 임원을 뽑을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함께 맡을 수 있던 예외가 없어져요.
연임할 수 있는 횟수와 전체 임기에 제한이 생겨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