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가맹점을 열려는 사람에게 주는 본부 정보(정보공개서)를, 공정위가 미리 심사하던 방식에서 본부가 직접 신고하고 공개하는 방식(공시제)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최신 정보를 더 빨리 받게 하려는 취지이고, 대신 사전 심사 대신 본부 신고와 가맹거래사 확인에 기대는 구조로 바뀌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 하려는 경우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이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업방식이 검증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서의 변경 등록이 일정기간에 집중됨으로써 등록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에 대한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역시 새로운 가맹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변경의 사유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는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를 회피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 사전심사제를 공시제로 전환하여 최신 가맹 정보를 가맹 희망자가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안 제6조의2 개정 등),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1 1제도) 등을 적용함으로써 규제 회피를 차단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 개정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시·도지사가 미리 심사하던 방식에서, 본부가 변경 사항을 신고하고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바꿔요(제6조의2).
• 공시 내용은 본부와 이해관계가 없는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치게 해요(제6조의2).
• 업종을 바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규정을 적용해요(제6조의3).
• 일정 기한이 지나도 가맹계약을 맺지 않으면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해요(제6조의4).
• 계약 갱신 때 점주가 최신 정보공개서 열람을 요청하면 본부가 응하도록 의무화해요(제7조, 제11조).
• 계약 전 14일 숙고기간을 7일로 줄이는 경우를, 이해관계 없는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때로만 제한해요(제7조, 제11조).
• 가맹거래사에 정기 교육 이수 의무를 두고, 공시 확인 업무를 가맹거래사 고유 업무로 정해요(제27조~제29조).
• 가맹거래사 제재에 등록 취소 외에 6개월 이내 자격 정지를 더해요(제31조).
• 공시 의무를 어긴 본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새로 둬요(제33조, 제43조).

누구에게 · 가맹본부 · 가맹점주 · 가맹희망자(창업 준비자) · 가맹거래사 · 공정거래위원회 · 시·도지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정보공개·공시제도자격·제재과태료교육 의무창업자 정보

규모

숙고기간 14일에서 7일 단축,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요건, 가맹거래사 자격 정지 6개월 이내,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발의시점

2026년 1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