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사들이 휴대폰 구매 지원금을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단말기유통법을 없애고, 그중 남길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지원금 경쟁이 풀려 단말기를 더 싸게 살 길이 열릴 수 있고, 대신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가입 조건에 따라 받는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통신사 경쟁에 따라 더 싸게 살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지원금 경쟁이 상한 없이 자유로워져요.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져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