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의약품을 정해진 대로 썼는데 부작용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그 제도의 보상 대상을 위해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넓히고, 다시 처방받거나 약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도 받을 수 있게 항목을 새로 만들어요. 보상 대상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의 경우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하여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함. 이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및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확대 개편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생기는 피해를 더해 구제 대상을 넓혀요(안 제86조, 제86조의2).
• 위해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생긴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약 교환에 드는 건강보험, 요양보험 비용과 환자 본인 부담 비용을 지급하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86조의3제5호, 제6호).

누구에게 · 의약품 부작용 피해 환자 · 위해 가능성 의약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건강보험, 요양보험

곁들이는 사실

종류

피해구제건강재정의약품 안전

규모

피해구제 대상을 위해 가능성 의약품 피해까지 넓히고, 재처방, 재조제, 약 교환 비용 2개 지급 항목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