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고향에 기부할 때 세금에서 빼주는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 구간도 더 나눠요. 또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의 집이나 다 지었는데 안 팔린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처럼 세금 혜택을 줘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매우 절실한 시기임. 이에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한도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부금액의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여 각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또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통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안 제71조의2 신설), 비수도권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해당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요(제58조제1항).
• 소득에서 빼주는 기부금 한도를 2천만원 이하로 올려요(제58조제1항).
• 세액공제율 구간을 기존 2구간에서 3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해요(제58조제1항).
•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요건에 맞게 추가로 사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해요(제71조의2 신설).
•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자로 보고 특례를 적용해요(제98조의9 신설).

누구에게 ·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는 사람 · 기존 1주택자 ·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는 사람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산재정

규모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10만원→50만원, 소득공제 기부금 한도 2천만원 이하, 공제율 구간 2→3구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특례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취득분에 적용.

발의시점

2024년 8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