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절차와 기준을 법에 정하는 법이에요. 보상의 길을 새로 여는 대신, 그 비용과 심사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어요.
시행 전에 접수된 그 신고의 효력을 인정받아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보상금은 국가 재정에서 나가고, 그 규모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