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남의 이름을 빌려 해외직구 같은 택배나 우편물을 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세금신고를 생략하는 물품은 남의 이름을 도용해 들여와도 처벌이 안 됐는데, 이를 처벌 대상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은 세금신고를 남의 명의로 하도록 허락하거나 남의 명의로 한 경우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 개정안은 남의 이름으로 택배나 우편물을 수입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
• 관세 회피 등 목적으로 자기 이름을 쓰게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요(안 제275조의3).

누구에게 · 남의 이름으로 수입한 사람 · 이름을 빌려준 사람 · 해외직구 등 택배·우편물 이용자 · 세관·수사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

규모

남의 이름으로 수입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