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면 깎아주는 세금을 늘리고, 깎아주는 기한도 없애는 법이에요. 세금 공제율이 투자금의 15%에서 3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50%로 올라가요.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중소기업은 25%)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규정이 없는데,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0%(중소기업은 50%)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기술자 유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5%에서 30%로 올려요. 중소기업은 25%에서 50%로 올려요.
• 이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 기한(일몰)을 없애요.
• 외국인기술자를 데려오는 데 든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8조의4 신설 및 제24조).

누구에게 ·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 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기술자를 채용하는 기업 ·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 이동수단 등 핵심기술 분야 기업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재정산업지원

규모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5%에서 3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50%로 올리고, 기존 적용 기한(2024년 12월 31일)을 없애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1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