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진흥구역은 농사와 직접 관련된 일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법은 그곳에 농약 등을 파는 가게를 지을 수 있게 해요. 농민이 가까이서 농약을 사기 쉬워지고, 대신 농지에 들어서는 시설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농업인 주택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민들이 바쁜 농사철에 수시로 구매하여야 하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철에 필요한 농약 등을 농업진흥구역 안 가까운 가게에서 살 수 있게 돼요.
농업진흥구역 안에 판매 시설을 지어 영업할 수 있게 돼요.
농사와 직접 관련된 일만 허용하던 농업진흥구역에 농약 판매 시설이 새로 들어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