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이 다시 사회에 자리 잡도록 돕는 제도의 이름을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바꾸는 법이에요. 또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같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요. 지원을 더 잘 챙길 수 있게 되지만, 개인의 범죄경력 자료를 들여다보는 권한이 새로 생긴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갱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갱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제도 이름을 '갱생보호'에서 '법무보호'로 바꿔요.
•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사업 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안 제55조의5 신설 등).

누구에게 · 출소 후 자립을 돕는 보호 대상자 · 법무부 · 법무보호복지공단

곁들이는 사실

종류

용어 변경개인정보 열람 권한기본권

규모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부여해요.

발의시점

2024년 10월 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