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유지에 있는 공립학교가 시설을 늘리거나 고쳐 지을 수 있게 넓혀요. 또 국유재산 사용료 같은 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최대 3년간 다시 허가를 못 받게 해요. 관리가 필요할 때는 국가가 사용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거나 기간을 늘려줘요.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그간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설립 시기와 상관없이 낡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돼요.
현금 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어요. 카드 결제는 납부대행기관을 거쳐요.
국가가 보수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사용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대신 그로 인한 손실은 보상받거나 사용 기간을 늘려 받아요.
취소·철회된 날부터 최대 3년 동안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