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음 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자격(전문심리상담사)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자격증이 없으면 돈을 받고 상담하거나 유료 상담센터를 열 수 없게 돼요. 자격 기준이 생기고, 지금 일하던 상담사는 5년 안에 이 자격을 갖춰야 해요.
현대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인과 사회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정서적 어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마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 마음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정부는 임기 내에 일반 국민 100만명에게 전문적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 예방과 회복이라는 전(全) 단계 개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심리상담사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실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자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더불어 국민들은 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상담 서비스의 질 저하와 더불어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함.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음 건강 관리와 예방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및 전문상담서비스를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 모두에게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시험을 통과한 자격자에게 상담을 받게 돼요. 자격증 없는 사람의 유료 상담과 유료 센터 개소는 금지돼요.
시행일부터 5년 안에 국가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갖춰야 유료 상담을 계속할 수 있어요. 보수교육과 비밀보장·기록 작성 의무도 따라와요.
개설등록 규정을 따라야 하고, 시행 후 5년 안에 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상담 과목과 실무수련 요건을 이수하면 2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