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법인이 사업 현황과 매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매출 규모를 더 정확히 파악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해당 기업은 자료를 제출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최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며,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은 네이버 법인세 4,964억 원의 32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임.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점유율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낮은 상황을 타개할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며, 현행 세법상 글로벌 빅테크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 외국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 사업 현황과 매출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무가 생겨요.
외국법인의 국내 매출과 사업 구조를 파악할 자료 근거가 생겨요.
해외 빅테크의 국내 매출 규모를 파악할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