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양시와 파주시 사건을 맡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지방법원'으로 올려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두 지역 주민이 더 가까운 법원을 이용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법원을 새로 세우는 데 드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ㆍ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네 시간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2025년 3월 기준, 고양시와 파주시 인구는 157만명에 이르러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고, 창릉신도시, 장항공공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실현됨에 따라 사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2024년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3,484건에 달하며 이는 춘천지방법원(6,324건), 청주지방법원(16,911건), 창원지방법원(18,792건), 전주지방법원(15,583건) 등 상당수의 지방법원 본원의 사건 수를 상회하는 것임.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층과 교대근무로 업무피로도가 높은 소방ㆍ경찰공무원 등은 사법 접근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음. 불편한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소사건이나 행정소송 1심 같은 사건을 의정부까지 가지 않고 고양에 새로 생기는 지방법원에서 볼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의정부 왕복에 네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법원이 가까워지면 이동 시간과 교통비가 줄어요.
발의자는 교대근무자가 먼 법원을 오가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관할 법원이 가까워지면 이동 부담이 줄어요.
지방법원 한 곳이 새로 생기면서 법관과 직원 배치, 청사 운영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