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사·어업·임업에 쓰는 기름과 여객선에 쓰는 기름은 지금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어요. 이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 법안은 그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늘려요. 세 부담이 늘지 않는 대신, 걷지 않는 세금만큼 나라 세수는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사·어업·임업에 쓰는 기름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이어져요.
여객선에 쓰는 기름의 세금 면제가 1년 더 이어져, 뱃길 이용 부담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돼요.
이 기름들에 세금을 면제하는 만큼, 나라가 걷는 세수는 그 액수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