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방위산업처럼 큰 규모의 수출을 돕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와 수출입은행 같은 공공기관이 큰 수출 계약에 필요한 자금과 보증을 대주고, 지원받은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내서 다음 수출과 협력업체를 돕는 데 다시 쓰도록 해요. 더 큰 수출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공공기관이 지는 위험과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최근 각 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수출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ㆍ기술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보증ㆍ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통상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므로,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음. 주요국들은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구매자금융, 수출산업협력 등이 수반되는 수출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반면, 수출 성과는 해당 수출기업만 향유하고 1∼2차 공급업체 등 수출산업 생태계 전반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금융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향후 수출금융 및 산업생태계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대규모, 장기, 신시장 수출을 돕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설치해요(안 제1조, 제3조부터 제10조).
• 수출, 전략수출, 구매자금융 등 관련 용어의 뜻을 법에 정해요(안 제2조).
• 구매자금융 등을 지원받은 수출기업은 집행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수출산업협력은 1천분의 50 이내)에서 정해진 요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내요(안 제11조, 제12조).
• 기금이 출자한 기업에는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하지 않아요(안 제13조).
• 수출입은행과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기금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나 문책 책임을 면제해요(안 제14조).
• 기금이 출자하는 기업은 자본시장법 등의 발행한도를 넘겨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안 제15조).

누구에게 · 대규모 수출기업 · 방위산업 등 수출 분야 기업 · 1~2차 공급업체 등 수출산업 생태계 · 한국수출입은행과 임직원 · 정부 등 정책금융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기금 설치부담금수출금융책임 면제주식 발행 특례

규모

기여금은 집행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 수출산업협력의 경우 1천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율로 부과돼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2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