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드는 법이 따로 생기면서, 이 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적힌 지역 이름을 '전남광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도 내용 자체를 바꾸기보다 다른 법과 이름을 맞추려는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적힌 지역 이름이 '전남광주'로 바뀌어요. 다루는 제도 내용은 그대로예요.
지역 이름 표기만 바꾸는 개정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