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원 이름을 바꾸는 법이에요. 다른 법이 바뀌면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됐는데, 이 변화를 반영해 위원 명칭을 현재 법체계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로 개편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바꾸는 정비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