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인들이 만든 회사인 영어조합법인에 주는 세금 혜택을 7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사업소득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세금 면제 같은 혜택이 원래 2026년 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33년 말까지 늘어나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를 유도하여 법인의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소득 법인세와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가 2033년 말까지 이어져 세금 부담이 줄어요.
토지 등을 현물로 낼 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 세제 혜택이 젊은 인력이 어업에 들어오는 제도 기반이 된다는 취지라고 밝혀요.
이 혜택으로 걷지 못하는 세금이 7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