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 상인에게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이어진 달의 냉난방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자연재난 종류별로 시장과 상인 피해를 돕는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 비용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화재ㆍ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점검과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의 유형에 따른 시장과 상인의 피해에 대응하는 시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전통시장은 개방형 구조와 노후 시설로 인하여 폭염이나 한파가 이어질 때 냉난방 부담이 크나,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연재난의 유형별로 시장등과 그 상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경우 그 기간이 속하는 월의 냉방ㆍ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넘게 이어진 달의 냉방·난방 비용을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요.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앞으로 정해져요.
재난 종류별로 시장과 상인의 피해 예방·지원 계획이 세워져요.
냉난방비 지원과 재난 지원에 드는 돈은 나랏돈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