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후한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술을 써서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도록 돕는 지원사업을, 기존 경쟁력강화사업에 넣는 법이에요. 새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관련 예산과 대상 선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업에는 세부적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정 자동화 수준이 낮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생산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나목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보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으로 생산공정을 자동화하는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실제 지원 여부와 규모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정해져요.
생산공정 자동화가 진행되면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밖에는 직접 닿는 변화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