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규제를 풀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정되면 행위 제한이나 과밀부담금 같은 규제를 일부 또는 전부 안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풀리는 곳이 자연보전권역 등 환경·균형발전을 위해 규제하던 지역이라,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주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총량규제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정 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경우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중복규제와 지역낙후로 인한 주민들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신청을 받아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지역, 성장촉진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어요 (안 제20조의2 신설).
•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목적과 정비 방향을 담은 정비발전계획을 세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요 (안 제20조의3 신설).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권역별 행위 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규제 등 현행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제20조의4 신설).
•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 등에 다시 투자해야 해요 (안 제20조의5 신설).
• 시·도지사가 해제를 신청하거나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안 제20조의6 신설).

누구에게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등 해당 지역 주민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사업 시행자 · 수도권정비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국토·도시계획개발 규제 완화환경(상수원 수질)지방행정 권한

규모

대상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 지역, 성장촉진지역, 정비 필요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 종전부지 등이며, 풀 수 있는 규제는 행위 제한·과밀부담금·총량규제 등 현행법상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

발의시점

2024년 5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