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쌀 같은 주요 양곡 값이 정부가 정한 적정 가격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돈으로 메워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남는 양을 사들이는 것도 의무로 정해요. 농가 소득은 더 안정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나랏돈과 쌀 생산이 늘어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보장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미곡(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락하면, 정부가 농협 등에게 초과분을 사들이도록 해요. 다만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늘었으면 사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안 제16조제4·5항).
• 양곡 가격이 적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적정가격보장제를 새로 만들어요. 대상 농지는 기준연도에 양곡을 재배한 농지로 한정해요(안 제16조의4 신설).
• 양곡 수급 정책의 중요 사항과 적정 가격·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의결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고 법에 근거를 둬요(안 제16조의3 신설).
• 쌀이 초과생산되면 그 면적에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작물을 심는 농업인에게 재정 지원을 해요(안 제16조의5 신설).

누구에게 · 쌀·밀·콩 등 양곡 생산 농가 · 농업협동조합 등 · 농림축산식품부 · 소비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농업·양곡가격보장행정조직

규모

미곡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면 정부 매입이 작동하고, 적정 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요. 적정 가격·지급비율은 위원회 심의로 정해요.

발의시점

2024년 6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