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이 세금에서 깎아주기로 한 금액을 그해에 다 못 쓰면, 남은 만큼을 나중으로 미뤄 쓸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요. 기업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오래 줄어드는 대신, 국가가 걷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하여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제품 개발기간에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현행 10년의 이월공제 기간은 투자부터 수익창출까지 걸리는 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에 안정적인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4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받을 세액이 남았을 때 최대 20년까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월공제 기간은 지금처럼 10년이에요.
공제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