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를 만들 때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한 기존 법에, 제품을 쓰거나 차가 달릴 때 나오는 미세플라스틱 같은 유해물질도 줄이도록 규정을 더하는 법이에요. 환경 피해를 막자는 취지지만, 그만큼 제조사가 지켜야 할 기준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1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을 쓰거나 차가 달릴 때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재질·구조 개선 지침을 지켜야 해요.
세탁기 사용이나 자동차 주행에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려는 규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