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표준계약서(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특약 등이 들어간 정해진 양식) 대신 다른 계약서를 쓸 때, 공인중개사가 그 둘의 차이를 세입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무엇이 빠졌는지 알고 정할 수 있게 돕지만, 중개사가 해야 할 설명 일이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ㆍ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계약 중개 시에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표준계약서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도 상당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 전에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와 표준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합리적인 결정을 돕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준계약서가 아닌 양식으로 계약할 때, 중개사에게서 두 계약서의 차이 설명을 듣게 돼요.
표준계약서를 쓰지 않는 계약에서는 두 계약서의 차이를 설명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