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정고시에서 학습계좌로 정해진 시간 이상 과정을 들으면 국어·영어·수학까지 관련 과목을 모두 면제받게 하는 법이에요. 중장년 학습자의 학력 인정 문턱이 낮아지고, 대신 국어·영어·수학 실력을 시험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학습계좌제도를 통하여 검정고시의 시험과목과 관련된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을 고려한다면, 검정고시의 시험 면제 과목에 있어 중장년 학습자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어려운 국어·영어·수학을 면제 대상 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검정고시와 더불어 학습계좌를 통한 이수를 학력인정 시험의 범위에 규정하고,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전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습계좌로 관련 과정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면 국어·영어·수학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시험 점수 대신 이수 기록으로 해당 과목을 대신할 수 있어요.
검정고시 학력 인정 과정에서 국어·영어·수학을 시험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