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을 지금의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오래 지난 사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지만, 다른 범죄(보통 최대 10년 안팎)보다 훨씬 긴 기간이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자는 것임. 이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30년으로 확대하여,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하여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래 전 일어난 주가조작도 30년 안이면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 다른 범죄보다 훨씬 오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